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과 서류준비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팁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몰랐던 채무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데 어떡하죠?
기간 내에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부터 어떤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통장 속 예금처럼 비교적 알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주식이나 채무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면 재산조회를 하는 게 좋은데요.정부24 사이트 및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을 알아볼 수 있지만 금융권 이외의 개인간 채무내역은 조회가 어렵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많을 때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은?조회를 해봤는데 갚아야 할 소극재산이 많은 상황이라면 무작정 상속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진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권이 없는 사람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녀나 친척, 형제자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적극재산 내에서 소극재산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지만 상속 포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시작 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경우 본인이 몰랐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재산조회 등 채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도 없으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진행하든 기본적인 재산 조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채무대응은 수원상속변호사가채무를 재산 내에서 모두 청산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단순 승인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는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없다고 판단해 단순 승인을 진행했지만 뒤늦게 채무자가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몰랐던 빚에 한해서는 앞서 언급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상속포기보다한정승인이유리하지않을까요?라는생각이들수도있는데이건상황에따라달라요.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자는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압류 상태이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히또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추려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사람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는 문제이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 상속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 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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