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트레이트] 검찰과

오늘(26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씨의 풀리지 않은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사건’이 펼쳐진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은 무죄 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검사와 아내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첫 중대 평결이 나왔다.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자동차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김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평결서에 37번 등장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씨의 계좌에서 적발된 거래는 48건에 불과했다.

그래도 청와대는 판결이 나오자 “김건희 씨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계정이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김씨 계좌의 불법거래 정황을 보면 주가조작 의혹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전체 불법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김씨 계좌에서 이뤄진 것으로, 주가조작사 사무실에서는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이 발견됐다.

주가 조작 당시 김씨는 자신을 현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했다.

권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거듭 김 씨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검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평결에서 드러난 김여사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조사했다.

– 50억, ‘뇌물’ 아니다

한국에서 연봉 4600만원을 버는 30대 남성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신화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상도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청탁과 돈을 주고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이다.

그러나 법원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과 동거를 하지 않고 아들이 결혼 후 지부로 이사를 가면서 이른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제담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된다.

국민은 실질적인 방종에 해당하는 평결에 낙담과 분노를 표명합니다.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남은 ’50억 클럽’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인력을 강화하고 기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과 이번에 50억원의 무죄 판결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경위를 똑바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