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들어간 돈은 많은데 물가와 금리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 과정에서 자금을 인출해 쓰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연체가 되거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채무의 양이 늘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개인회생과 그 신청자격은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최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는 전액 탕감하는 제도로 나라가 채무자를 구제하는 도산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처음에 계속적인 소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을 12로 나누고 소득을 산정하는 자영업자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는 분도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 직종에는 제한이 없다,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월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거나 지속적인 수입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면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이 채무보다 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 채무는 최저 천 만원 넘지 않으면 안 되고 신용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 천만원 이하면 신용 회복 위원회의 워크 아웃이 효과적입니다.
제도의 장점과 절차는① 법원에서 시행하므로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②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③ 공무원, 교사, 의사, 직업군인 등의 사회적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④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는 중지되고 금지됩니다.
⑤ 자신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이며 가족, 친지, 지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① 신청서 접수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② 회생위원 선임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③ 금지 및 중지 명령의 압류 및 추심을 금지 명령으로 막고,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 명령으로 막습니다.
④개시 결정의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이며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⑤ 이의제기 기간 동안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⑥ 변제계획 인가 및 면책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류와 필요한 내용은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지만 서류는 주민 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 도장 사항이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급여 소득자라면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사업에 속하는 소득자에 속하는 경우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서, 매출 통장 사본, 신용 카드 매출 현황 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종류도 소득 구분에 의해서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부분은 1. 나의 기각 요소, 특히 신청 전의 6개월 이내에 늘어난 채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 때 이에 대한 내용도 다 준비해야 합니다.
2. 채무를 최대한 탕감하려면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은 월 상환금 산정에 있습니다.
일단 원리는 월 소득으로 생계비를 빼주는 방식이지만, 3년 동안 내는 상환금이 결정됩니다.
이 변제를 낮추는 방법은 크게 2개 있습니다.
월 수입을 낮추거나 최저 생계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생계비는 부양 가족 수, 정기적인 치료비, 주거비 등을 통해서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파산과 그 신청자격은경제 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발생한 채무 등에 대해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으로 갚지 못하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고 채권자에게 갚고도 이를 다 갚지 못하는 지불 불능 상태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 신고 후에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로 직접 갚아야 하지 않아도 그 책임을 관할 재판소로 면제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1. 재산보다 빚이 많아 채무액은 최저 1000만원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소득이 낮거나, 아닌가,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② 채무 금액을 허위로 늘릴 경우 ③ 채권자 명단을 사실과 다른 작성 진술을 한 경우 ④ 채무가 발생한 바 사행성의 경우필요한 내용은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이전에는 약 30가지에 육박할 정도였지만 법 개정으로 14가지 내외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정도가 있으며 재산소유 및 소득여부에 따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4개월 전후로 동시 폐지 결정을 하고 법원에서는 파산 결정문을 공고, 면책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면책 내용을 심사합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면책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파단되면 3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어요.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두 제도 자체가 진행하는 데 법적 지식과 물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면, 한번 맛 보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황을 대입하면 나 유불리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해결책이 없을 때 압류 및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방법,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 어떤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분은 1:1전문 상담을 받아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긴 문장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창원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무료 법률 상담 신청(클릭하면 연결됩니다)업체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대가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