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발급 : 시흥매화공단에서 사용계약 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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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공장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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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공장등록은 임차인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임대차를 신청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공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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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를 작성하려면 임대인의 공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된 집주인이 공장등록을 깜빡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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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한 집주인이라면 먼저 집주인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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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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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코드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군포고도일반산업단지에서는 22, 26, 27, 28, 29, 58, 62, 70, 72로 시작하는 지점코드만 작성할 수 있고, 나주문평농공단지에서는 13, 16, 25, 26 만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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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업종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계획을 세우기 전에 산업단지별 업종코드와 산업단지 내 구역별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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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에 시흥매화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점코드는 24, 25, 26, 27, 28, 29, 30, 33으로 총 8개 지점이 이전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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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이 회사가 정착한 지역은 첨단산업지역으로 27개 코드(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만 가능했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스마트 관련 제품이라 입주가 수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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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계약절차는 일반적인 공장등록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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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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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서 체결 → 생산시설 등 설치 → 공장 준공신고 등 → 현장점검 → 공장등록증 발급(산업단지 입주완료) / 대금결제 면허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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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상업적 이용 계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청 시 임대신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계약 신청서, 임대신고서 등의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담당관청에서 서류 검토 후 입주계약 체결을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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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환경보호법」, 「대기환경보호법」, 「소음진동보호법」의 요건에 미달하는 생산설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시설은 능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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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한 회사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관련법규를 위반한 제조시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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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통보를 받은 후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장기초 등 준공신고서를 제출한다.

공장에 이미 생산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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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고서 제출시 공장건설, 안전관련법령,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초 입주계약서 외 제조설비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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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등을 제출하시면 서류검토와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 시 지원서류와 지원서류를 비교하여 부적합 사항이나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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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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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계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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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보고서
• 산업단지 임대차 신청서
• 임대 계약
• 사업 계획
• (회사) 사업자등록증 등본
• 인감증명서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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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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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완료신고 등
• 점유 계약
• 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