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우려 집주인 대출한도 변화
정부가 역전세를 받는 집주인에게 대출 한도를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ATH에 전세를 준 사람들의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는 이때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 한도 DSR40%·DTI60%적용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날이 왔을 때 역 전세 상황이라면 차액만큼 빚을 얻고 줍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가 전혀 없어 돈을 갚는 게 어려울 때는 대출 한도 내에서 전세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만, 돈을 갚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확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나는 돈이 없다.
역 전세!
”이라고 하면 전부 대출 할지 좀 의문이네요.뭐 그래도 이로써 역전 세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지.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내가 버는 돈에서 이 비율만 이자 및 원금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자동차 대출 등, 개인이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들 수 있습니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로 주택 담보 대출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DSR보다는 약한 규제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 5,000만원의 임차인(대출을 빌린 사람)DSR규제 적용시 3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DTI적용시 5억 2,5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만일 연간 소득이 1억원의 사람이라면 7억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10억 5,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주택시장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무너지지만 금융시장까지 함께 무너진다.
집주인에게 대출이라도 해주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해주자.집주인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왜 갭투기한 사람들을 돕는가!
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곡동 주변에 가득 찬 저 경매 물건 보이시나요? 아직 올해 반밖에 안됐는데 이런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더 쏟아질 거예요. 물론 전세권을 걸고 임차권을 건 세입자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일부러 전세 사기를 쳐서 눈에 띄는 놈들은 잡아서 혼내야 해요. 하지만 전세 사기라는 이름으로 맺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