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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처벌 섹션 1: 처벌의 유형 및 강도 제41조(벌칙의 종류) 종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2. 구금 3. 금고 4. 실격 5. 서스펜션 6. 벌금 7. 구금 8. 벌금 9. 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구금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금고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다만, 형을 조건부 징역 또는 조건부 징역으로 가중하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