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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합의 금액 모두가 풍족하게 산다면 남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한국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얼마 전 장애인은 어떤 자물쇠라도 묶고 여는 열쇠로 알려진 해골 열쇠를 훔쳐 기계를 열고 장난감을 훔쳐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서 돈을 훔쳤다. 미니 컴퓨터를 이용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부(형사9단)는 형법 위반 … Read more